[임시공휴일] 언제 또 쉬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맞이한 긴 연휴가 끝났다. 내수 진작 효과는 다소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번과 비슷한 배치의 공휴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은 반복적 학습효과 때문에 임금근로자들은 또 임시공휴일을 기대할 게 뻔하다. 당장 내년 5월 초가 그렇다. 3일(수)은 석가탄신일, 5일(금)은 어린이날이다. 4일(목)을 임시공휴일로 하면 5일 연휴가 된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인 1일(월)에 이어 2일(화)까지 쉬게 되면 9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이번 기회에 공휴일 제도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한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로 정해져 있는 데다 음력으로 결정되는 공휴일이 많아서 연간·월별 공휴일 수가 들쭉날쭉한 데다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산업계의 생산계획 수립과 실행에 종종 차질이 빚어지고, 월별 수출입 통계의 착시현상도 생긴다. 게다가 이번처럼 임시공휴일까지 급작스레 지정되면 혼선은 더욱더 커진다. 무엇보다 형편상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대다수(63%) 중소기업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만이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한편,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에 이어 2016년 5월 6일을 58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다음 휴무일은 언제일까?

약 한달 정도만 참으면 6월달에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모두 월요일이다. 토·일·월 3일간 쉴 수 있다. 

월요 3총사의 첫 시작은 현충일. 오늘(5월 8일)로부터 28일 뒤인 6월 4일(토)부터 6월 6일(월)까지 쉴 수 있다. 광복절·개천절도 마찬가지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일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14일 수요일부터 9월 16일 금요일까지다. 여기에 주말까지 합치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다. 작년 추석보다 하루 더 쉬는 셈이다.

다만 올해 석가탄신일(5월 14일)은 토요일, 7월 17일 제헌절·10월 9일 한글날·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다. 이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될 가능성은 없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제일 기다려지는 날은 월급날 이기도 하지만 휴가를 제외한 휴일 즉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이다. 올해에는 크게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마라.

내년에는 ‘대박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연휴가 이어진다. 

추석이 10월4일(수요일)이라 3일(화요일)부터 5일(목요일)까지가 추석 연휴가 됐는데, 3일이 개천절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6일(금요일)이 ‘빨간날’이 됐다. 원래 쉬는 날인 7∼8일(토∼일)을 지나 10월9일(월요일)은 한글날이라 공휴일이다. 

만약 10월2일(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낸다면 9월30일(토요일)부터 쉴 수 있어서 연휴가 10일로 늘어난다. 올해와 지난해 각각 한차례씩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던 정부가 내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있다. 내년 석가탄신일(양력 5월3일)은 수요일이고 어린이날은 금요일이다. 두 공휴일 사이에 5월4일(목요일)이 껴 있다. 4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 경우 연휴가 5월7일(일요일)까지 이어져 5일을 쉴 수 있다.

 내년에는 또 현충일과 광복절이 화요일이다. 일요일과 공휴일 사이에 월요일이 있으므로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면 연휴가 4일이 된다. 내년 제헌절과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임시공휴일이 없이도 3일을 쉴 수 있다.

연간 공휴일 수가 거의 일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가능한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 내수진작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미국도 월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이 여럿 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소비 진작효과가 절로 생긴다.

 또한 설날과 추석은 지금처럼 앞뒤까지 사흘을 연휴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의 대체휴일제를 보완해 금·토요일을 합쳐 4일 이상을 보장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총 공휴일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여가생활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평한 휴일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5월은 가정의 달 입니다. 이번달 큰 이슈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냐 안되냐의 관심과 5월 5일부터 시작된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연휴로 계획없이 집에서 보내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의미의 임시공휴일 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내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인 만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친구, 애인과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